아래의 글은 인터넷 한겨레의 한토마에서 '코코파'라는 필명으로 쓴 제 글입니다..


1968년도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의 스토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아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시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는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시체들에게 쫓겨 어떤 집 안에

갇히게 되고 필사적으로 시체들과 싸운다.

마지막에 백인여자와 흑인남자 둘만 남게 된다.

미정부의 시체퇴치작업반이 시체사살작업을 벌리는 도중

백인여자와 흑인남자가 있는 집을 포위하게 된다.

근데 우발?적으로 시체퇴치작업반은 흑인 남자를 총 한 방에 죽이게 되고

영화는 끝을 맺는다.

갑자기 위 영화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과거 미국에 공포분위기를 가져왔던

매카시(빨갱이 사냥)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거기서 실제 빨갱이?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이 희생당했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미국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 빨갱이?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것보다 그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빨갱이로 몰아붙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시체사냥을 하다보면 시체와 흑인의 구분보다는 시체사냥이 중요하겠지.


지금 총선이 정책대결이 쟁점화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총선에서 정책대결을 쟁점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의 분위기상 정책대결은 다음 총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왠 분위기 타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바른말의 기준이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KBS MBC 등의 TV방송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정책대결을 쟁점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의 중요한 요소를 많이 놓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각 당의 정책들은 그냥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각 당의 정책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국회에서 각 당이 어떤 정책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국회는 살벌한 다수결의

법칙만으로 지배받기 때문이다. 그 다수결의 위대한? 힘으로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졌다. 지금의 국회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정책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보여진다.

지금 총선은 그 강요하는 분위기가 논의하는 분위기로 과연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수결의 위대한? 힘만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는

국회의 현장을 알리는 뉴스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변론에서 다수결의 위대한? 힘을 대변하고

있는 소추위원측 발언을 적은 뉴스를 목격했다.

이런 뉴스들을 목격하면서 한 쪽에서 달가워하는 민노당의 약진이 그리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민노당의 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판단을 떠나서

다수결에 포위?당한 민노당의 의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수결만이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는 현장이 제대로 된 국회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어떤 의원이 얘기한 것 같다.

그런데 국회의원 1명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국회는 우리에게 아직 먼 것 같다.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쪽수를 중요시하고 빨갱이 사냥을 암묵적으로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포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민노당 의원들이

포위?당했을 때 포위망?을 뚫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국회가 있어야한다는

내 생각은 말도 안되는 기우(杞憂)인가?

우리 집안 어른들은 박통을 무척 좋아하신다. 그리고 지금의 모당의

박대표도 아울러 좋아하신다.(사람들에게 기억이란 무서운 것 같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의외?의 투표를 하지 않는 한 나의 선거는 무효표 만들기

선거일 수 밖에 없다. (그것도 한 분에 한해서..)

지금 나는 즐겁게 선거할 기분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는 분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두 장의 표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지금 이 땅에서 시체사냥을 하는 이들 역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곳 게시판을 포함해서 몇몇 게시판에도 올린 뉴스들을 반복해서 올린다.

아래에 적힌, 서로 간에 연관된 기사도 아닌 세 가지 뉴스만을 읽어봐도

지금 우리의 국회가 어떤 모습인지 유추해서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4.4.9 (금) 21:26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소추위원측 `볼셰비키 발언" 색깔론 공방>(종합)


변호인단 "대통령 흠집내기 악용" 반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서 국 회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의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연상시킨다"고 때아닌 색깔론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선거를 앞두고 노 대통령 발언의 진위 를 왜곡, 대통령 흠집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격하는 등 탄핵심판 공방에서 난데 없는 색깔론 논쟁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소추위원측 이진우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출석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은 국회의 원 당시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에게 폭언을 했다"며 "부산시장 선거 때는 `내게 법, 법 하지 말라. 나에게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볼셰비키 혁명은 정치가 하부구조에 근거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의 이 발언도 결국 그런 것 아니냐"며 "통치 1년간 화물연대.조흥 은행 파업이나 한총련 처리를 보면 대통령의 강경한 법적 대응은 허언에 불과했다" 며 수위를 높였다.

예상치 못한 공세에 대통령 대리인단 이용훈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이 신성한 헌 재를 모독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치공방의 장이 아 니다"라며 반발했다.

윤영철 헌재소장도 "대통령에 대한 신문신청을 채택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겠 다"며 말을 막았으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공세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교수 도 관용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며 "이렇듯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는 국가의 기본적 범죄자"라고 못박아 버렸다.

법정에서의 색깔론 공방은 변론 후에도 이어졌다.

소추위원측 박준선 변호사는 발언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철학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첫째 의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인데 색깔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병채 변호사는 "공산당은 강령이 헌법에 우선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헌법이 우 선인데 노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가 많았으니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이 라고 거들었고, 하광룡 변호사도 "노 대통령은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진정한 민주화 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했다. 또한 `수구", `꼴통"이라는 말도 쓰는데 색깔론 제기 를 금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직후 "소추위원측이 법정에서의 예의를 위반했다. 재판 부도 좀더 단호하게 소송지휘를 하길 바란다"는 수준에서 논평했으나 발언 파문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뒤늦게 보도자료를 만들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발언은 `생계를 위해 나와있는 노점상을 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무차별 단속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밥을 못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생존권을 억압하는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소추위원측 발언은 헌재를 시대적 색깔론과 대통령 흠집내기 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비열한 색깔론이 신성한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banana@yna.co.kr jbryoo@yna.co.kr


"필요한 의석 여유있게 넘었다
당론 거부하면 출당·공천박탈 할 것"

최병렬-홍사덕 "단합" 강조... "일치단결해 싸워 이기겠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특별취재팀(news)


[17신: 11일 오전 9시 55분]

한나라당 "여유있게 탄핵선 넘었다...당론 거부하면 출당·공천박탈할 것"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탄핵에 필요한 의석은 여유있게 확보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병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론에 따를 것을 소속의원들에게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최 대표는 "당론을 거부하는 의원들은 출당시키거나 공천을 박탈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대응지침을 내놓았다.

최 대표는 11일 상임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는 여유있게 확보한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출당조치나 공천박탈 등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이어 "오늘 노 대통령이 10시에 기자회견하는데 개별의원들이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당이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홍 총무에게 "수고가 많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홍사덕 총무는 "최종 점검결과 어제 저녁 8시에 여유있게 탄핵을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며 "노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됐다"고 선언했다.

홍 총무는 "열린우리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잠근다고 하는데 의회문을 닫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의회주의와 헌정에 대한 반격"이라며 비장한 어조로 "결단코 격파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특히 "국회의장은 이 문제르 해결하지 못하면 의회 수장의 직위를 버려야 한다"며 "의회 수장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느냐"고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총무는 "우리 당은 일치단결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의회에 못질하는 폭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의 회의 발언 전문이다.


최병렬 대표"총무단이 수고가 많다. 오늘 아침 보고받은 바로는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선은 확보된 것 같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탄핵에 필요한 선은 약간 여유있게 확보한 것 같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고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당이 단합할 때다. 단합 이외에는 달리 강조할 말이 없다. 오늘 청와대 10시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당 지휘부가 할 것이다. 개별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휘부가 판단한다.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당과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문제 처리하는 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출당조치, 공천박탈 등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겠다."


홍사덕 원내총무 "어제 저녁 8시부로 노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됐다. 이제 국회 표결절차만 남아 있다. 열우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안에서 문을 잠근다고 한다. 뭇솔리니가 국회에 못박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 온갖 불법, 탈법을 일삼더니 의회 문을 닫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반역이며 헌정에 대한 반역이다. 결단코 격파하겠다.

우리 당은 일치단결해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처럼 남은 4년을 국정운영해서 나락에 빠질 것인지 재기할 것인지는 이번 일전에 달렸다. 국회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회수장직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의회수장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느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 유용태 총무와는 조찬을 하면서 점검을 해왔다. 또 중진의원들이 각 분야 맡아서 점검했는데 어제 저녁 8시 여유을 남기며 탄핵(선)을 넘었다. 감사한다. 이런 불법 탈법, 의회에 못질하는 폭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


2004/03/11 오전 10:05
ⓒ 2004 OhmyNews


"1시간 15분만에 처리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국회 정개특위, 인터넷실명제 표결처리 현장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준희(jun913)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활동 종료일인 지난 9일 오후 정개특위가 논란 끝에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도입키로 표결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해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논란" 등 파문이 예상된다.

본 기자는 이날 현장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리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이날 표결 처리된 인터넷 실명인증제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안한 수정 2안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 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상위 50위에 속하는 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천정배·정장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은 막을 필요가 있지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문화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표결자체를 반대했고, 표결에서 전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도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가 이미 자발적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다"며 "대부분 인터넷 언론사가 하는데 일부 언론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악의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표결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재오 위원장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표결 처리하자"고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 4명과 김성순 민주당 의원 등 2인 모두 6명이 찬성하고, 열린우리당 3명의 의원이 반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처리하고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또한 정개특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처리했다. 당초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기로 했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합의되어 11명의 위원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천정배 의원은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위헌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실명제는 모든 인터넷 언론에 대한 매우 부당한 제한으로 익명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기자협회는 8일 긴급의견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전자서명제·통신자료제출요구권은 인터넷언론과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의 정치광고 게재,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라"고 정개특위에 요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긴급의견서를 정개특위 이재오 위원장과 선거법 소위 각 당 위원들의 의원실에 보내고, 9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의원과 유시민 의원 등에게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인터넷 실명제 표결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9일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인터넷 언론과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인터넷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자협회는 10일 오전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한나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인터넷 실명제 등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9일의 정개특위 회의는 개정시간을 훨씬 넘긴 낮 12시 20분에 개회해 오후 1시 35분에 끝났다. 정치개혁과 선거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불과 1시간 15분에 전격 처리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과 표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 인터넷 실명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상위 50개 언론사에 제한할 것인가. 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지만 논의하면 된다.

원희룡 의원: 방송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1인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재오 위원장: 간사회의에서 위원을 11인으로 하기로 합의 봤다.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인터넷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의 1, 2안 있다고 했는데 3안까지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도입하기 어려운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제3안 선언적 조항만 두는 것인데 과태료 조항 두어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말해 달라.

이재오 위원장(한나라당): 이 자리에서 각 당의 견해나 의견 밝히는 것 적절하지 않다.

원희룡 의원: 인터넷 실명인증제 관련,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 사안은 소위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하고 충분히 논의했다. 관련업계, 행정자치부, 신용정보제공기관 등 전문적인 내용 검토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신설조항이니까 도입 못한다고 하면 인터넷선거운동 허용하면서 보완장치로 가는 것인데 이견이 있으면 표결로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인터넷실명제 문제 미합의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자리에서 상당한 논의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정해야 한다.

원희룡 의원: 다른 미합의 사항과 다르다. 열린우리당만 반대한다. 다른 3당간에 합의됐다.

유시민 의원: 어느 안으로 했는가?

원희룡 의원: 2안으로 하자.

이재오 위원장: 표결하겠다.

천정배 의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토론 시간 달라. 2분만 달라. 이 문제는 당초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는 것은 허위사실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흑색선전 제한하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선거를 위해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 선거 아닌 문화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판정 불가능하다. 실명제 도입하면 다른 모든 의견 쓰는데 모조리 실명 확인 의무화해야 한다. 사실은 이것은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으로 출발했는데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문제로 엄청 큰 문제가 걸려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이 명백하다. 이 부문은 당장 실명제 도입 취지를 부인하지 않지만, 앞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번에 한해서는 유시민 의원의 안인 자율적으로 인터넷 언론사 실명확인 권고하고, 과태료 제재방안 도입하지 않는 게 맞다. 흑색선전 차단,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호, 3안으로 처리하자. 표결처리는 적절하지 않다.

원희룡 의원: 범국민협의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합의되어 왔다. 다른 당은 당초 전자실명제 도입하자는 게 당초안이었다.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것 줄이는 방안 찾자고 해서 가장 침해 적은 방법 택했다. 소위에서 누계로 몇 시간 이상 토론했다. 글을 올리는 사람 제재하는 것으로 인터넷 언론사 이미 자발적 실명 확인 프로그램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확인 해 주려고 해도 법상 위법이라서 해 줄 수 없다. 그러한 근거 조항 집어 넣은 것이다. 실명 확인 부과하자는 것 같다. 대부분 인터넷 언론사가 하는데 일부 언론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악의적인 경우 해당된다. 의무조항인 과태료 조항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현 상태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 표결에 승복해 달라. 그동안 논의 원점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이재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겠다. 유시민 의원 안과 원희룡 의원에 대해 표결해 달라.

표결 결과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반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 의원 찬성으로 가결. 상위 50위안 인터넷 언론사에 인터넷실명인증제 도입,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하는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 오후 1시35분 정개특위 회의는 산회했다.


ngotimes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04/02/10 오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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