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


                                                                               -- 박 인 영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폭력 사태와 혼돈의 아수라 장이 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정치적 출신배경과 과거의 정치 도덕적 행적, 그리고 소속 당과 지역기반을 달리했던

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당파, 초지역적으로 담합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과

그 가결 절차의 합헌 여부를 심판하고 있다.


큰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2004년 4월 15일에 있을 총선거는

국회에서 유권자의 뜻을 대변해 정치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기 보다는

국회가 가결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그리고 그 가결 절차와 정황의 정당성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국민투표'로 축약, 변모되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따르면

2004년4월 15일 선거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은

지난날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와는 달리

국회의원 후보에 한 표,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이렇게 두 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게 된다.

즉,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한 명 뽑고,

또 한 편으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이념과 세계관을

한국 사회 안에서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실현, 실천할 정당도 선택해 뽑으라는 뜻이다.


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표는

유권자가 직접 뽑는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표와는 따로 집계되어

각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표로 쓰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로 직접 뽑는 선출직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는

군사독재, 인권 압살, 언론 탄압, 전근대적 가부장주의와 권위주의,

반민주주의 행적, 그리고 부정부패와 각종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후보들을

그 소속 정당과 정치적 이념, 지역 연고,

학연과 개인적 친분, 인연 들을 묻지 말고 국회로부터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뽑은 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해

유권자인 국민의 권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바른 정책을,

범죄적 사리사욕 추구와 자신의 과거 범죄와 행적에 대한 은폐 기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입안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 중 누가

193 명의 야당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가결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내 찬반 판단과 일치하는 입장을 내세우는지도 당연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뽑는데 쓰일 정당에 대한 표는

어느 특정인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표가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정치적 이념과 문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인 한국 국민이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정치, 사회적 세계관에 대한 지지표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느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과 정치적 이념 및 세계관이

내가 보기에 수긍할 수 있고, 또 동조,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반드시 유권자 스스로 알아보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위해 써야만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20004년 4월 15일의 총선거에서

다음 17대 국회의 제 1당 곧, 의회 내의 다수당이 되어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 외교 안보 노선, 경제, 환경, 노동, 교육, 복지 정책,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지향과 분위기에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유권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보인다.


[열린 우리당]은,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일부 언론과,

[조선일보]의 정견과 논조를 정치적으로 대변해 온 [한나라당]으로부터

우리 한국사회의 급격하고 과도한 변혁을 꾀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열을 야기하는,

지나친 급진세력의 정파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스스로를 정당하고 민주적인 ‘개혁정당’으로 내세운다.


진실과 공익을 거슬러, 사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대변하는 언론재벌,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기본 인권을 경시, 압살한 군사독재 세력,

권력형 부정부패와 금권정치, 전근대적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의 잔재를 없애고 고치며,

삼권분립과 언론개혁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개혁’이라는 것이다.


나는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와

그것을 무조건 유아적으로 추종,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척 황당하고 터무니 없으며 파렴치하고 범죄적이라고 본다.


그들은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자기모순,

예를 들어 노조 탄압, 광고주 겁박, 불법 행위를 통한 인쇄언론의 독과점 기도,  

지역 연고을 볼모로 한 국가, 민족 분열적 선동정치,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조직 내부의 반민주적 관행,

그리고 과거의 친일, 친독재, 반민주, 반인권 행적들과 권력형 부정부패 등

명백하고 사악한 범죄 사실들이

[열린 우리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세우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기본’에 의해

폭로, 처벌, 개선되는 것을 두려워 하며

그에 대해 교활하고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우리 사회 안의 악성 종양과도 같은

‘사악한 수구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단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실현하자는

[열린 우리당]의 지향이

현대국가 안에서 한 민주적 정당이 갖추어야 할 정체성의 전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된다.


범죄와 독재, 금권정치와 부정부패의 척결과 청산,

그리고 조직의 대내적 민주주의와 구성원 인권 보호의 확립은  

현대사회에서 모든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이 갖추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체계를 확립하자’는 기반 위에

[열린 우리당]이 정책정당으로서 내세우는 실질적 이념과 정책은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주요정책 들을

지난 일년 동안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표적 시점과 사례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왔다.


1) 우선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정당하지 못한 침략전쟁이라는 국내외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앞세워)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에 국군 전투병 파견을 결정, 지지했다.


2) 그리고 대내적 경제정책에서는

(노동자와 빈민 계층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노조와 일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주의 피고용자 해직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고용주의 편의와 권익을 확대, 보장함으로써

외자 유치 증진과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외국자본과 경영자, 부유층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3) 또한 국토 개발과 에너지, 환경 정책으로는

(자연생태계 파괴와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한

중장기적 사회적 손실과 미래의 자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환경, 종교, 시민단체 들의 호소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원 유지, 확대 정책, 서해안의 간척사업,

북한산 등 국내 여러 산악의 관통 도로 건설을 결정, 추진해 왔다.


위와 같은 대표적 사례들로 판단해 보면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경제, 외교, 환경, 에너지, 국토 개발 등의  거의 모두 분야에서

지극히 보수-자유주의적이며,

대내외적으로 투명하게 열린 시장 경제의 자율, 자정 기능을 믿는

전통적 자유-자본주의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오는 4월 15일의 국회의원 선거,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지지표의 행사에서

막연히 개혁, 민주주의 세력으로만 알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자유-자본주의 정당으로서의 보수적 정체성과 이념,

그리고 그간 실행된 ‘노무현-참여정부’의 구체적 정책들을 직시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같은 부패, 범죄 세력을

근절, 사멸시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단 한번으로는 어렵겠으나

그래도 과거악과 전근대적 관행, 금권과 부정부패에 물든 범죄 은폐 세력이

다음 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우리 한국 정계와 국회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적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일로 다가오는 것은

현재의 한국 정치권 안에서 어떤 정치 세력과 정당이,

[열린 우리당]이 대변하는 민주적 보수-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바른 비판과 견제를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권의 정당 구도 안에서는

노동자와 노조, 여성, 서민과 빈민 들의 처지와 권익을 대변해 온 [민주노동당]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선택의 대상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공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서,

실제로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들이

민주적, 상향식 절차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등,

우리나라 정당 들 중 실질적인 당내 민주화를 가장 먼저 실현한 정당이다.


[민주 노동당]은 경제정책에 있어 국가 거시경제의 수치적이며 양적인 성장 보다는

노동자 계층과 사회구성원인 국민들 삶의 질적, 문화적 향상,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소득의 공평한 분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충실한 사회복지 제도의 구현을 강조하는

복지-사회주의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즉, 정책과 이념의 거의 모든 조목 조목에서,

보수-자유주의적 [열린 우리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비되는

자기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보수-자유주의 정당과 복지-사회주의 정당이 대체적으로 큰 양당 구도를 이루어

치열한 정책, 이념 대결을 벌이고

때로는 사안별로 서로 타협하기도 하는 정치 행위가 일어나고

대략 10여 년 정도를 주기로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서로 정권을 넘겨 주고 받는 일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 기상도를 긴 안목으로 살펴 보면


대개 보수-자유주의 정당의 집권 때에는

국민총생산, 수출 등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가 호전되어

국가적으로 부가 축적되고 기업과 산업 들의 발전과 활동이 활발해 지며

국가 대표산업과 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거나,

혹은 그런 기반이 조성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집권이 길어질 때에는

대내적으로 부의 편중, 곧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부유층과 젊은 세대에서 퇴폐, 향락문화가 만연하고

저소득층과 절대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며

사회구성원들 간의 원망과 불평, 질시와 같은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와는 달리, 복지-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해 국정을 주도할 때는

사회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 시책에 의해

노동자, 빈곤층과 실업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연금, 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노력이 일어난다.


반면에 복지-사회주의 정당의 집권이 장기화 될 때는

사회적 복지 비용의 높은 누적된 부담과

환경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업경영과 산업생산 활동 규제 강화 등에 의해

기업과 국가 대표 산업 분야의 활력이 점차 둔화되어

국민총생산 증가세가 정체하거나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과 대외적 국가경쟁력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곤 한다.


따라서 북유럽과 서유럽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곤 하는

보수-자유주의 정당과 복지-사회주의 정당의 주기적 교차 집권 현상은

정치문화의 선진-시스템과 역동적 메커니즘에 의한

‘국가적 부의 축적’과 ‘소득 분배와 복지 구현’의

주기적이며 평화적인 교차 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바람직한 지향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이 평화와 복지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되고

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합리적 민의 수렴과정을 통해

사회 내부의 모순, 갈등과 이견을 지양,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북유럽과 서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보수-자유주의 정당’과 ‘복지-사회주의 정치세력’이라는 양대구도와

그들 간의 주기적 교차 집권 현상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우리 유권자들이

관찰, 반성해 보아야 할 좋은 본보기임에 틀림없다.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는

유권자들이 나와 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선출직 국회의원를 뽑는 선거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또 다른 한 표인 정당지지표의 행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이념과 정책,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진 정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어

민주적 ‘보수-자유주의 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비판, 견제토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


                   --  2004. 3. 23. 박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