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이나 노무현 및 총선 출마자들은 공인이다. 공인은 사회적 강자로 그들의
행동반경이 좋던 싫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
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비평의 대상임은 당연한 것이다. 늘 구설수인 이러한
공인들의 명예권을 존중하여 언론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다면 그들에 대한 격려
와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그들만의 특권이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에 관한 보도나 논평은 그것이 명백한 허
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공인에
게 아무리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으로 단죄하지 않는다. 행여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글을 쓸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또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진실이면 역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인터넷 역사를 돌아 약 2년전 일부 사이트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최진실음란
비디오 파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목: 심각해져만 가는 최진실 사건
2002/06/10 12:55 조??민(notbad1)님 올림 읽음 748 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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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진실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을 잡아서 족쳐달라는 고소사건을 검찰에
접수해서 사이버수사대가 즉시 충성 수사에 착수해서 그중 한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이 올린 글은 자신이 작성한 글도 아니고 다른 싸이
트에 있던 글을 퍼와서 올린것이고 내용또한 신문에 나왔던 최진실의 선행기
사에 대한 반박성 글로서 이게 과연 구속감인지 담당형사까지 의혹을 가질 정
도라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판사도 영장기각을 했는데 최가의 구라는 여기서도 발휘를 하여 판사
가 기각을 한것을 가지고 자신이 피의자를 죄(?)를 모두 용서하는 투로 스포츠
신문에 나오더군요. 현재 반박성 글을 퍼욜┠던 네티즌의 집안은 후유증이 심
각하고 이로 인해 MBC드라마 '그대를 알고부터' 게시판에는 네티즌과 최진실팬
클럽 알바들과의 혈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도 살떨립니다. 여기에 이런글
올렸다고 잡혀갈지 모르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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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이번 일이 최진실씨가 피해자이기 이전에 공인이므로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크게 만들고 한 개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준 것에 대하여 무척 실망하
였다" 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다. 심지어 출연중이었던 MBC '그대를 알고부터'
게시판에는 "그럼... 갠적으로 이 드라마의 시청자가 되고픈 입장으로 한 마디
만 할게요. 최진실이 교통사고가 나서 성형을 하고... 다른 여자연기자가 대신
연기한다. 이런 스토리는 어때요?? ㅋㅋ"라며 최진실의 도중하차, 즉 출연진 교
체를 요망하는 내용의 글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경솔한 처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셀 수 없이 많았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엄청난 통신짠밥 세월에 오래전부터 꼭 최진실 사건은 아닐지라
도 '민주개혁적 게시판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부당한 압력
이나 선거법 및 명예훼손 등의 법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늘 느껴왔다.

마침 21세기 인터넷 세계화란 국가 흥망의 갈림길에서 숫한 파란이 예측되는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네티즌 형사입건, 고소.고발이 눈에 띄게 늘어가는 추세다.
'남프라이즈'를 주 활동공간으로 하는 민주당지지 네티즌인 '다이애나'님의 선거
법위반 형사입건 사례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의 방법과 강도에
있어 같은 네티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진실 사건같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혐의라면 네티즌들이 정파와 당파를 떠
나 달리 대응해 볼 여지가 많다지만 경쟁상대가 명확한 물고 물리는 살벌한 선거
판에서의 법위반 '혐의'이므로 네티즌 공의를 모아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
능한 사례이다. 싫던 좋던 공권력이라는 거대 물리력의 제압을 당해야하는 우리
네티즌 '다이애나'님을 일방적으로 두둔할 위치에 있진 않다. 다만 투Bi 오나라
장금이 투He 죽느냐 사느냐 오직 그것이 문제인 입시지옥의 토론교육 부재현상에
서 비롯되는 지지 정파에 대한 과도한 열의가 빚어낸 범사회적 아픔이기에 약자
에 불과한 개인인 네티즌 '다이애나' 편을 들음 인지상정임을 어찌하랴.

개혁세력 분열이라는 동시대의 아픔을 공유해야할 같은 네티즌으로 지지 정당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열우당 지지세력인 '서프라이즈'의 일부 몰지각한 논자들이
개인 사유물인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당해 빼앗긴 네티즌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것은 정파, 당파의 존립근거를 망실하는 비인륜이기에 마땅히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시대가 변하여 군화발 총칼 군부독재시절 폭압의 소산물인 일방적 강압 수
사와 처벌과는 달리 일정한 근거가 있기에 형사입건하는 지금 박봉의 일선 경찰
을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네티즌 역시 '다이애나' 님을 두번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정성이 상실된 공인과 입후보
자에 대한 일방적 모함이나 매도는 당파, 정파를 초월하여 소멸시켜야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쯤에서 토론부재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비롯된 투쟁과잉적 논리전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사안일과 경찰의 처벌위주 건수올리기 수사에 대한 지적
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인력과 장비 및 여건의 부족으로 나름대로는 최
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선관위와 일선 경찰의 사전예방 노력 부재현상으로 또다
른 선의의 법위반 네티즌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 촉구가 절실히 요
망되는 시점이다.

또한 우리 네티즌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
술, 연예, 스포츠 등과 같이 통상적 관심사항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논평의 기회
를 가질 자유가 있다. 그러한 논평이 공적 활동과 관계없는 사생활의 일방적 폭
로이거나 일신상의 비난성 인신공격이라면 문제는 180도 달라짐을 자각하여 '공
명선거'에 앞장서야 한다.  

치안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에겐 금번 '다이애나'사건에 대한 긍정적 접근과 관
대한 처분을 희망드린다. 선관위 또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고생이 많겠지만 또
다른 유사현상의 남발로 선의의 네티즌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에
대한 폭넓은 네티즌 홍보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소망드린다.


PS ;  민주당 네티즌비례대표 출마 (후보)
      ( http://nebi.minjoo.or.kr/candidacy/candi_view.html?c_seq=56 ) 김학찬